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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열악한 분뇨 수거 노동자..손 놓은 구청

◀ANC▶
[남]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뇨 수거 노동자들이
적정 임금이나 안전 장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여]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해당 구청의 대응은 문제없는지
윤영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ND▶



◀VCR▶
(cg) 대구시가 지난 2018년에 시행한
분뇨 수수료 원가 분석 용역 결과입니다.

시민들이 내는 분뇨 처리 비용을 정하는
근거자료입니다.

(cg) 대구 중구의 경우 직접 노무비는
5억천만 원, 복리후생비 3천만 원,
업체 이윤 1억6천만 원에 관리비 7천만 원까지
1년에 모두 18억6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cg) 이 18억6천만 원에
중구의 1년 분뇨 발생량 8만천 톤을 나누면
톤당 2만2천 원이 나오고, 이 금액이
시민들이 내는 비용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cg) 그런데 직접 노무비 중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4억6천만 원, 낙찰예정가의 90%에 낙찰됐다고
가정할 때, 4억2천만 원 정도이지만
이들이 실제 받은 돈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게 노동조합의 주장입니다

12명이 근무한다고 계산했지만
실제 투입된 노동자는 8명이고,
작업복과 비옷, 마스크와 방한모 등
복리후생비도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s/u) 노동조합에서는 이처럼 노동자들이
덜 받은 돈이 중구에서만 지난 2016년부터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업체에서는 분뇨 처리 수수료가
다른 지자체보다 낮아, 실제 받아야할 돈의
70% 정도만 받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INT▶김대천 지역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억울하고 또한 근로자들은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업체들이 가져가야 하는 이윤, 거의 회사별로 한 달에 기본 3백만 원씩 5백만 원씩 들고 가야 하니까, 그걸 들고 가고 나면 돈이 없는 게 맞고 그래서 인건비가 적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cg) 문제는 구·군의 대응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 같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cg) 책정된 임금과 퇴직급여 지급 등을
위탁기관, 즉 구·군청이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cg) 하지만 해당 구·군청들은 지침 발표 이후
새로 업체와 계약할 때나 지키는 규정이라며
기존 업체들의 인원 부풀리기나 필수 장비
미지급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로 해결해야해야 한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INT▶ 대구 중구청 관계자
"사람 운영하는 거는 본인들이 거기서 그 비용 내에서 다 처리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어떻게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몇 명을 쓰냐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노동조합에서는 분뇨 수거 업체들과 함께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대구 중구청장과 대구시장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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