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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사격 훈련시 해수부 장관에 보고" 법안 발의


지난 6월 울릉도를 출항한 여객선 주변에 해군함정의 포탄이 떨어진 사고와 관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바다에서 사격훈련 등 위험한 행위를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지체없이 통보토록하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바다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 정보를 선박에게 전달하는 전파 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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