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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복지 공약 13개 축소..늘어난 2개는?

◀앵커▶
이번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 이행 문제,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립니다.

권영진 시장의 복지와 관련된 공약이 13개나 축소됐는데, 이게 전국 시장과 도지사 가운데 가장 많이 준 겁니다.

좀 더 들여다보니, 여성과 어르신, 학생 등 모든 복지분야 예산이 줄었는데요, 유독, 건물을 짓는 복지 예산만 늘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영균 기자▶
취재진이 지난해 말 기준 보궐선거가 치러진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 전국 15개 시·도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후보 때 했던 약속보다 축소된 복지 제도는 13개로, 공동 2위인 경기도와 전라남도, 4위인 경북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전국 1위입니다.

대구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80억 원에서 8억 원, 10%로 줄었습니다.

30억 원을 쓰겠다던 홀로 어르신 돌봄 서비스는 2억6천만 원으로 8% 수준까지 축소됐고 치매가족 생활 지원으로 약속했던 4억 원은 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예산은 37%를 깎았고 물 복지를 위한 음수대 지원 예산 역시 1/3을 줄였습니다.

교통 복지와 관련된 예산도 1/4에서 많게는 전체를 줄었고 시민 건강이나 안전, 문화 등과 관련된 복지 예산 역시 상당수 줄었습니다.

복지 관련 예산이 늘어난 2개 부문도 따져볼 점이 많습니다. 교통 복지에 해당하는, 주차 공간 예산이 635억에서 50억 원 더 늘었고, 75억 원이던 대구시민복지플라자 예산은 무려 세 배나 증가했습니다.

(윤영균) "대구시가 대구시민복지플라자를 만들겠다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제 옆으로 옛 징병검사장 건물이 보이는데요. 내년에 이 건물을 철거한 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새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사회서비스원과 사회복지 직능 유관단체, 시민 참여공간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라며 "다른 시도 10여 곳도 비슷한 공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공약 예산 75억 원으로도 다른 시도 규모로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또 시민 참여공간을 만든다고 해놓고 시민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구시의 속내는 일단 건물을 짓는 데 있었고 홍보를 위한 토목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내용은 대단히 빈약하고 또 시민 참여 공간에 복지 역사관을 만든다고 하지만 시민의 여론을 전혀 수렴한 적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건물 자체가 공공인지 공공이 민간에 세 들어 사는 건지 구분조차 안 되는, 되게 부실한 계획을 예산만 3배 뻥튀기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축소된 복지 공약 상당수는 비슷한 내용의 국비 사업이나 자체 사업으로 대체해 복지가 후퇴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줄인 예산이 다른 복지 제도에 투입된 것도 아니고, 눈에 잘 띄는 사회간접자본 공약 예산은 늘어난 만큼, 대구시의 해명은 궁색해 보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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