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에 따른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업 일정이 연기되고 있고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월 12일 대구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던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안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도 의회의 동의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은 사임했고 대통령 역시 탄핵 정국 속에서 나설 처지도 아닙니다.
결국 의회 동의 절차는 미뤄졌습니다.
◀경상북도의원▶
"행안부라든가 정부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할 일인데 (탄핵 정국 속에) 속도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니 일단은 (행정 통합 추진을) 좀 유보하고 (정국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경상북도는 2025년도 국비 예산을 2024년 예산보다 3% 늘어난 11조 8천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현안인 APEC을 위한 추가 신청 예산 2천억 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건립 같은 기본 비용은 이미 확보한 상태지만 추가 지원 없이는 21개 나라 정상들이 모여 가질 회의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경상북도의 반응입니다.
심지어 APEC 자체가 제대로 열리겠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1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국가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탄핵정국을 사실상 대통령 부재 사태로 보고 2025년 경주 APEC 불참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주요국 5개국 주한대사들이 만나서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APEC을 포함해서 모든 국제 정상회담 개최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법안도 11월 26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지만 국회는 마비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대구시의 군부대 이전 사업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과 국방부가 계엄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12월로 예정됐던 이전 터 선정 발표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탄핵정국 속에 대구·경북의 대규모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우입니다. (영상편집 윤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