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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부실 집행에도 보조금은 계속?

◀ANC▶
경북 구미에 있는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의
파행 운영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에서
수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데,
돈을 쓰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급기야 구미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지만,
구미시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고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기위해
지난 1998년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정수문화예술원입니다.

미술·서예·문인화·사진과 같은
시각 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작품을 창작한
예술인에게 상금과 상을 줍니다.

지난해까지 도비와 시비 등을 합쳐
해마다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일부는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CG]
현수막 등을 제작하기 위해 업체를 선정할 때
비교 견적을 해 예산을 절감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행사용 박스를 제작하면서는
지방계약법령을 어겨가며 수의계약을 하고
3년 동안 2억 원 어치를
한 업체에 몰아줬습니다./

이 사실은 구미시가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보조금 집행 내역을 감사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CG]
이 단체는 지난해에도 법을 어기고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또, 인건비와 수당을 중복 지급했는가 하면,
사업 기간이 끝난 뒤에 인건비를 줬다가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은
4년 동안 부실 운영을 했다는 점은
구미시 감사에서 지적 받은 뒤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INT▶한국정수문화예술원 관계자
"2020년부터는 제대로 해야지. 그 이전의 것은
(잘못된 운영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바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일이 되풀이되자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구미시가 신청한 예술원 지원 예산 가운데
3천만 원을 삭감했고, 올해는 전액 없앴습니다.

S/U] "여러 해 동안 보조금 집행에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구미시는 올해도 이 해당 단체에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의회에 신청했습니다."

◀INT▶신문식 구미시의원
"또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 삭감이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구미시가)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고..."

구미시는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업 수행을 중단해야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이
이 문제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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