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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법률대응단, 경북도 상대로 소송 제기

영풍석포제련소 공동대책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이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련소 내 침전저류조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법률대응단이 지난 6월 중금속 폐기물 수십만 톤이 저장된 제련소 내 침전 저류조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데 대해 경상북도가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거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률대응단은 이보다 앞서 제련소 내 오염토양 정화사업 추진실적과 월간 공정보고서 등의 공개를 거부한 봉화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습니다
김건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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