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1월 27일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시행 이후에도 다시 꼬리 자르기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과 시민의 삶에서 실질적인 힘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80% 이상의 중대 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과 발주처의 공사 기간 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부당한 인허가나 감독에 대한 공무원 및 법인 책임자 처벌 등을 반영해서 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