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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R]잇따른 인권 유린‥경주시 장애인 행정 불신

◀앵커▶

경주 지역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 유린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인권 단체는 장애인을 수용 시설에 가둬 격리하는 억압 된 환경이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발달 장애인의 팔을 낚아 챈 남성이 탁자 위로 장애인을 거칠게 제압하고, 탁자를 밀치며 위협하자 겁에 질린 장애인은 식당 밖으로 달아납니다.

이 장애인 시설에서는 지난 2018년 이후 폭행과 인권 침해, 횡령이 잇따랐습니다.

관할 기관인 경주시도 행정 조치에 나섰지만 한 차례의 개선 명령과 두 차례의 시설 장 교체에 그쳤습니다.

◀인터뷰▶박재희 활동가 / 420 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동투쟁단

"보조금 후원금 횡령, 각종 운영 비리 공익제보자 탄압 같은 문제가 수년째 있는 상황인데, 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도 사실 납득할만한 행정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혜강 행복한 집은 최근에도 불법 건축 의혹과 함께 공익 제보자에 대한 탄압까지 이뤄졌다며 인권 단체들이 시설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경주 지역 6개 장애인 시설 가운데 절반이 심각한 인권 유린과 비리가 발생했다며 경주시 행정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장

"6개 시설 중 3개 시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계속된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비리 문제가 터진다는 것은 경주시의 행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주시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했고,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인권을 위해 시설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 중이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남심숙 경주시 장애인 여성 복지과장

"시설 거주인들을 한명 한명 모두 만납니다. 혹시 인권 침해 되는 것이 없는지 또 시설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고, 시에서도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현재의 수용 시설은 학대와 불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장애인의 탈 시설과 자립 생활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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