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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경북 땅 투기 없어?.."보여주기식 조사" 비판

◀ANC▶
경상북도가 소속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땅 투기 조사를 벌였는데,
지금까지 투기 의심사례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아니었고,
조사 대상도 다른 시·도보다 적어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일자
경상북도는 지난 3월 소속 공직자에 대한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사업과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사업 등 모두 7개 사업지구에
직원들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경북도는 한 달 반 동안
도청과 시군 관련 부서 공무원,
경북개발공사 전 임직원 3,865명을 조사했지만, 투기 의심사례는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INT▶ 정규식 / 경상북도 감사관
"저희가 조사한 부분은 (경북)도가 개발한 5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 전체를 다 했습니다.
5만 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이
발생할 경우에 도에서 직접 조사할 계획입니다.
"
(S/U)
"하지만 경상북도의 조사 대상 범위가
다른 지자체보다 협소해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할 의지가 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
소속 공무원 전원을 포함해 2만 명 이상을
조사하는 대구시와 비교하면,
경상북도는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INT▶은재식 /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조사 대상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조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공직자 전수조사를 통해서 땅 투기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북의 조사 대상자 중
퇴직했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 간 25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가족 40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개발 정보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INT▶ 이정훈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획국장
"지방의원들은 아무래도 지역 개발 관련된 정보에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부동산 의혹 조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본인들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고, 소속 공직자도 전수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경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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