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19 타격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 속에서도 대구국세청이 세금을 지난해보다 22%나 많은 1조 6천억 원을 더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세정 지원 실적은 전국 지방청 평균보다 낮아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각종 탈세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대구 팔공 컨트리클럽이 모범 납세자로 지정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한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태연 기자▶
올해 8월까지 대구국세청의 세수 실적은 8조 7천 634억 원입니다.
지난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8%나 많은 1조 6천 245억 원을 더 거뒀습니다.
가뜩이나 경제는 어려운데, 세무 당국이 세금을 너무 거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인터뷰▶추경호 의원/국민의힘
"현장에서 작년에도 세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 현상에서 올해 세수가 23% 늘어날 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말 세금 때문에 죽겠다. 경기는 어려운데, 청장님 많이 듣고 계시죠?"
하지만, 지난 2020년 대구국세청의 고충 민원 처리 인용률은 64.1%로 전년과 비교해 14.8%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영세업자를 위한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와 같은 세정 지원 실적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인터뷰▶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정 지원 실적도 전국 평균보다 1조 천억 원 적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인터뷰▶조정목 청장/대구지방국세청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인터뷰▶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세정 지원을 해주셔야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대구MBC가 보도한 탈세 의혹으로 위법 사항이 드러난 팔공 컨트리클럽의 모범 납세자 지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인터뷰▶장혜영 의원/정의당
"지역 언론사에서 다룰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모범 납세자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세무조사 우대 혜택이라던가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배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런 배제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터뷰▶조정목 청장/대구지방국세청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그런 일이 있으면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원전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 들어 단 한 차례도 연구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