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진행된 형사재판의 절반 이상이 변호사 선임 없는 나 홀로 소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형사사건의 46.2%가 나 홀로 소송이었고, 대구지방법원은 5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가 17.9%, 국선 변호인은 29.5%로 역시 전국 법원 중 가장 낮았습니다.
최기상 의원은 "형사재판에서 나 홀로 소송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법률 지식 수준이 상승한 탓도 있지만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국선 변호인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