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안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추가 증설을 승인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공론화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추가 증설 승인은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남은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로 쌓아 놓은 건식저장시설입니다.
월성원전에는 현재 원통형 캐니스터는 가득찼고 사각형 맥스터 저장율은 93.6%로
내년 11월 포화될 전망입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6년
맥스터 7기를 추가 증설해 달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고
4년여만에 승인됐습니다.
경주시는 행정 절차상 맥스터 허가는
가능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맥스터 증설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ＳＹＮ▶박영숙 원전정책팀장/경주시
"지금 진행중인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정책적인 결정이후에야 (맥스터) 공작물 축조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원안위가 맥스터 추가 건설을 승인해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현재 진행되는 재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ＩＮＴ▶이상홍 사무국장/경주환경운동연합
"맥스터는 공론화를 통해 경주시민이 건설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아직 건설이 결정되지 않은 맥스터에 대해서 원안위가 건설을 승인한것은 잘못이고요 이에 대한 책임은 공론화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CG)특히 방폐장 특별법상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할 수 없고 원자력안전법에는 관계시설을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원안위가 맥스터를 관계 시설로 해석해 추가 증설을 승인한것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ＩＮＴ▶이상홍 사무국장/경주환경운동연합
"맥스터는 경주에 건설될 수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련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위가 관계시설로 해석해 이번에 승인한것은 무효입니다 이부분은 공론화에서 법적 지위 다툼을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S/U)원안위 결정에 대해 반핵단체가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맥스터 추가 증설에 대한 논란은 더욱더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임재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