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교육청 안에서 흉기로 다른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구시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2월 대구시교육청에서 교육감 등과 면담하던 중 수년 전 징계처분과 관련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흉기로 주변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지만 범행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흉기 휘두른 교육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