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와 경북의 각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상당수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구·군 민간위탁 폐기물
처리업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더니
예산 절감 같은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 서구의 폐기물 처리 업체는 네 곳입니다
(cg) 위탁업체 네 곳에서 근무하는
운전원 연봉은 5천3백만 원에서 6천2백만 원,
미화원의 연봉은 5천만 원에서 5천9백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서구청이 직고용한 청소 노동자는
운전원이 위탁업체보다 천만 원 정도,
미화원도 많게는 7백만 원 정도 적습니다.
서구뿐 아니라 나머지 구·군청들과 계약한
폐기물 처리업체 34곳의 원가 조사서에 나온
인건비를 비교해 봤더니,
위탁업체에 소속된 운전원 연봉이
구청 직고용 운전원보다 28%,
미화원은 6%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탁업체 연봉에는 연차수당과 휴일근무수당, 퇴직충당금 등이 이미 포함돼 있어서,
10% 정도 뺀 금액과 비교를 하더라도
위탁 업체에 소속된 청소 노동자의 연봉이
구청 직고용 청소 노동자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ＩＮＴ▶김상호/대구지역환경관리노동조합 위원장(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저희는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임금이) 아직 많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다 자는 시간에 새벽같이 나와서 열심히 일을.. 지금도 보시다시피 후텁지근한 날씨에, 요즘 같은 코로나에, 일하는 여건이 너무 힘듭니다"
업체의 수익은 전체 계약금액의 10% 정도.
대부분 위탁업체가 5년 동안 계속해서
맡고 있고, 이 가운데 한 업체는 구·군
네 곳에서 위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s/u) 대구 서구와 수성구에서는 입찰하지 않고 위탁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기존 업체와 계약 기간을 그냥 연장해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행정의 효율화도, 예산 절감과도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ＩＮＴ▶박경욱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장
"폐기물 민간 위탁 사업이 제가 보기엔 한계에 다다랐다. 그리고 위탁업체 종사자들이 노동법 혜택을 지금 100%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구·군별로 직고용도 좀 깊이 고민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와 경북지역의 민간위탁사업은 980여 개로
일년 예산이 4천억 원 넘게 쓰입니다.
이 가운데 위생과 환경 분야가
천오백억 원으로 35%를 차지합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