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늘은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데요.
노동자와 시민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법 발의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포스코건설과 포스코는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와 3위에
각각 선정됐고, 이후에도 산재 사망사고는
잇따랐습니다.
올해 2020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도
포스코건설은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스코 등 대기업의 잇단 산재 사망사고에서
기업 대표 나 경영 책임자는 잘못이 드러나도, 현행 법률은 벌금 몇 백만원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위험한 노동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해 2천 4백명, 하루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기업 법인과 경영책임자,
인허가 공무원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시민 3천 7백여명과
62개 시민사회단체는 올해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1차 입법 발의자로 나섰습니다.
◀ＩＮＴ▶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기업의 행위로 죽어가는 시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누구도 사실 책임있는 자는 처벌받지 않는 형식이거든요."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는
기업의 구조적인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해
아들이 숨졌는데도,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ＩＮＴ▶김미숙 / 김용균 재단 이사장
"기업이 구조적으로 잘못해서 죽임을 당한 건데 법적으로 다 무죄 혐의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청 말단직원 그리고 용균이 본인의 잘못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측은
앞으로 2차 입법 발의자 모집을 비롯해
시민 서명 운동과, 국회의원 공동 입법 발의
요구 등을 거쳐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여러가지 사회적 참사와 노동자 사망으로 인해서 이런 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와 여론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부와, 의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끄러운 수준의 우리 노동 안전 현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