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장기미집행 도로 개설 추진..형평성 제기

◀ＡＮＣ▶ 경주시가 내년도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오랫동안 개설하지 않은 도로 16곳을 내년부터 보상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의회에선 도로 개설 구간 선정이 형평성이 맞지 않고 소규모 도로는 빠져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통일신라시대 건물터인 경주시 성동동 경주역 뒷편 전랑지입니다.

이곳은 문화재 발굴이 진행중이고 인근 도로는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 각종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ＩＮＴ▶경주 시민 "(도로 개설이 안돼) 시간이 많이 걸릴뿐만아니라 기존 도로도 제대로 포장도 해 놓지도 않고 그냥 비포장으로(방치해) 덜컹덜컹하니깐 엄청 불편하죠"

전랑지에서 동천동을 잇는 도로와 팔우정로터리에서 분황사로 가는 구간 등 오랫동안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16개 구간의 도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CG)내년 7월 일몰제를 앞두고 전체 949개 노선중에 투자 우선 순위를 선정했고 오는 2021년부터 5년동안 보상 작업과 도로 공사를 추진합니다.

◀ＩＮＴ▶최홍락 경주시 도시개발국장 (선정된 노선은)지역 안배를 많이 했고 지역적으로 꼭히 해야될 그런 도로입니다 이번에 하지 않으면 도시 구조라든가 도시의 도로 골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도로 개설에 대해 의회에선 투자 우선 순위가 시가지에 치중됐고, 소규모 도로는 빠져 있어 내년 일몰제 이후 재산권 소송 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고 지적했습니다.

◀ＩＮＴ▶장복이 경주시의원 "경주시 관내에 16개 사업중 예산이 거의 500억원,읍면동에 계산해보면 80억원 정도,5대1의 차이가 나는데..(불공평하다)"

◀ＩＮＴ▶서호대 경주시의원 "(내년 7월이면)대법원 판례로 해제를 시켜줘야하거든요 해제를 시키고 나면 개발 행위라든가 소유주들이 사유권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 시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에대해 경주시는 투자 우선 순위는 도로의 필요성과 지역 상황을 감안해 결정했고 소규모 도로에 대해서는 이 사업과 별도로 지자체장의 도시계획도로 재지정과 결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재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