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교일 국회의원의 미국 출장 스트립바 출입 논란이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당시 영주시가 최 의원과 보좌관을 민간인으로 속여 출장비 수백만 원을 지급했지만, 반납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영주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최교일 국회의원의 출장길 스트립바 출입 논란이 불거진 지 거의 일 년 만에, 공익감사가 청구됐습니다.
영주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시민 420여 명의 서명부가 담긴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S/U)"영주시가 지난 2016년, 최교일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을 민간인으로 보고, '뉴욕 스트립바' 출장비 850만 원을 지급한 것이 과연 타당했는지 감사원에 해석을 요청한 겁니다"
지난 2월 녹색당이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의회에서도 출장비 회수 요구가 일었지만, 결과적으론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ＩＮＴ▶ 김주만 간사/영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인으로 세탁해서 영주시민의 혈세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일입니다. 검찰 조사도 하지 않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출장비 회수도, 자체 감사도 거부해 온 영주시는 최근 내려온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그 근거로 듭니다.
(CG-1)행안부는 영주시 조례에 따라 여비 지급 대상은 시 지방공무원과 민간인으로만 한정돼,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민간인 여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다소 황당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ＩＮＴ▶장영희 영주시의원 "지방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기 때문에 (출장비를) 줄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궤변입니다. 행안부에 묻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중앙 상위 행정부예요. 거기에 묻는다는 거는 중립성이 떨어지는 거죠"
문제될 게 없다는 영주시, 검찰 고위직 출신인 최교일 의원과 장욱현 시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버티는 검찰, 눈치 보기 바쁜 영주시의회,
시민단체들은 공익감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