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10년이 됐는데요.
전국적으로 유치원 무상 급식과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이 정착 단계에
들어갔지만 유독 경북만 뒤처지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예산을 부담하도록
경상북도가 떠넘기고 있어서 재정 여건에 따라
차별이 생긴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
경북 구미의 한 유치원입니다.
점심 시간을 맞아 아이들이 줄 지어 식당으로 들어섭니다.
아이들에게 한끼당 지원되는 금액은
구미시 700원, 경북교육청 200원,
900원이 전부.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를 지원하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턱없이 적습니다.
2013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한
유치원 무상 급식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일부 대도시를 빼고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됐습니다.
대구는 내년부터, 서울은 2023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북은 경상북도가 아닌
23개 일선 시,군이 각자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다보니 예산 감당이 안 되는 구미와 칠곡은
유치원 무상급식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23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다보니
김천과 포항, 청송 등 6개 시·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북에서도 사는 지역에 따라 교육 복지에 차별이 생기는 겁니다.
◀인터뷰▶ 구미시 관계자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는 한 50%를 거기(경기교육청)서 지원하고 나머지가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되고 이런 사항인데 경상북도는 그게 없어요."
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왜 경북과 구미가 늘 보편적 교육복지에선
꼴찌냐고 경북교육청과 구미시를 성토했습니다.
◀인터뷰▶ 황대철/구미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유치원 무상급식과 중·고 무상교복은 교육청이 해야될 본연의 사업이고 경상북도 교육청이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3년 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확대와 교복값 지원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임기 1년을 남겨둔 지금에서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미향 / 경북교육청 급식담당
"올해부터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이 포함된 만큼 경상북도와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협의하여 전면 실시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무상교복 정책은 시·군이 관할할 사항이라며
교복을 포함해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입학준비금을 주는 걸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언제 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