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어제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런 신중론이
행정통합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경북 통합 절차를 정하는
공론화 위원회.
본격적인 첫 회의부터 통합 당위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의견이 쏟아져 나옵니다.
◀ＳＹＮ▶이환범 위원/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대구·경북의) 경제 협력이 약화된 것이 통합
이 안되어서 그랬다는 주장이 논리가 맞는지...
그러면 다른 광역 시·도는 통합을 하고 있었나?"
◀ＳＹＮ▶이국운 위원/한동대 법학과 교수
"'더 많이 기여할 테니 우리에게 뭘 달라', 논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특례를 요구해서 기왕에 받아오던 것은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분권이 아닌) 더 많은 직할을 받자는 식으로 들립니다."
대구·경북 통합으로
보조금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재정 특례를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건데,
만약 특례가 무산되면 통합의 실익이
있는지도 논란이 됐습니다.
해외 사례로 제시된 일본 오사카 통합의 경우,
그 취지와 성격이 우리와 전혀 다른데도,
무리하게 끼워 맞췄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ＳＹＮ▶조광현 위원/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오사카 시(市)는 오사카 부(府) 산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광역통합이 아니죠.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을 통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광역통합이라고 하는 건 좀..."
◀ＳＹＮ▶이환범 위원/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오사카가 도쿄에 대한 대항마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린 지금 수도권에 대한 대항마로 나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제2의 수도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개발하는데 어불성설이죠. 우리는 세종시가..."
관련 조례 하나 없이 진행되는
공론 과정과 공론화 위원회의
법적·정치적 취약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ＳＹＮ▶서정해 위원/경북대 경영학과 교수
"공론화 과정에 대한 합법적 권한에 대한 분석 없이는 공론화의 수용성, 과정성, 이런 뒷부분이 다 무너져요."
행정통합 초안의 허점이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위원회는 별도의 연구단을 통해
기본 구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이어 공론화 위원회에서도
행정통합 신중론이 확산되면서,
시·도지사가 주도하던 통합 속도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영상:손인수
R]공론화위 내부서도 '통합 신중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