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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등기로 받으라더니..

◀ANC▶
이번에는 파도파도 끝없는 대구시의 긴급 생계자금 행정 난맥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문 수령 대신 등기 우편으로 받아달라고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문 수령 신청자 처리를
우선으로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cg) 긴급 생계자금 선불카드를 받는 방법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찾거나
집에서 등기 우편으로 받는 것, 두 가지입니다.

신청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급적 등기로 받기를 권해 왔습니다.

◀SYN▶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3월29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여 안전도 확보하고 편리하기도 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집에서 등기 우편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선택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시민들은 이 말에 잘 따랐고, 10명 중
7명 이상은 등기우편 수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일 처리는 방문 수령이 먼저였습니다.

대구시가 긴급 생계자금 1차 검증을 하는
구·군 행정복지센터에 등기 수령 대신
현장 방문 수령을 먼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둘을 구분하는 게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불만이 나오자 대구시는 발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INT▶ 긴급 생계자금 검증 담당자
"자기들(대구시) 등기 작업하는 게 자꾸 늦어진다고 방문 수령 먼저 해 달라는 얘기를 약 4월8일부터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 수령부터 하나하나 따로 찾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4월9일에 (전산시스템에) 방문 수령만 검색할 수 있는 탭(항목)을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대구시 권고로 우편 수령을 신청한 시민들은
먼저 신청했어도 검증 단계에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등기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어 지급이 늦어진다고 해명했습니다.

(s/u) 열흘 정도 먹통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검증 전산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는
검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신청자의
건강보험료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했던
정규직 공무원이나 교직원, 생계지원비나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등의 명단도
포함되지 않아 일선 구·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중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INT▶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지원 제외) 7가지 유형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 지급된 부분도 있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더디게 지급되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뒤가 다른 대구시 행정과
부실한 전산 시스템까지 더해
긴급 생계자금 처리가 긴급하지도,
정확하지도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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