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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질의 없는 의회들.. 역할 상실

◀ANC▶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방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일텐데요.

그러려면, 의회가 열릴 때 단체장을 불러
행정의 잘잘못을 따져 묻는 게 필요할텐데,
임기 절반인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단체장을 불러 질의를 하지 않은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군의회와 청송군의회인데요.

의원 배지를 달고 뭘 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16일 열린 대구시의회 본회의입니다.

한 의원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구시의 코로나 19 대응의 부실한 점을 지적해 질문을 던집니다.

◀INT▶김동식 시의원
"시장님, (이전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감염병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INT▶권영진 대구시장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처럼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이 시정에 대해 묻고,
집행부를 대표하는 단체장이 답하는 게
어찌보면 당연한 지방의회의 모습입니다.

------장면 전환-----
어제(그제) 고령군의회에서 열린
제262회 정례회 본회의입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자리에
곽용환 고령군수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이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군수의 답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SYN▶이달호 군의원/고령군의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군수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군의회가
따로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U]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묻고 따지는 것은
지방의원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번 8대 고령군 의회는
출범한 지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런 군정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는데,
답변이 제각각입니다.

◀INT▶성원환 군의원/고령군의회
"나중에 저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하니까."

◀INT▶배효임 군의원/고령군의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군수에게 딱히 질문할 게 없다는 게
군정 질의를 하지 않은 이유라고 해명합니다.

◀INT▶김명국 군의원/고령군의회
"(군정 질의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군정 질의가 없었으니까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군정 질의를 해야지만
(의정 활동을) 잘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INT▶김선욱 고령군의회 의장
"(군수와) 간담회를 하다 보면 현안이
없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현안이 없어서
부서에 질의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했습니다."

청송군의회 역시
2년 동안 군정 질의를 하지 않은 채
군수와 의원들끼리만 현안을 공유할
뿐이었습니다.

◀INT▶권태준 의장/청송군의회
"의회 (본회의) 하기 전에 군수님 모시고 와서
그냥 간담회식으로 합니다. 관례상
전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 오셨더라고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지방의회는
조례를 만들고,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살피고,
지방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INT▶장지혁 정책팀장/대구참여연대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전혀 하지않았다는 것이고요,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것을 전혀 하지않는 의회 같은 경우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는 세금만 축내고 있는 그런 의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의회 각 7명의 의원들에게
2년 동안 지급한 의정 활동비와 수당은
8억 7천여만 원입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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