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전세 사고로 이들 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물어 준 사례가 5,500여 건에 금액은 5,500여억 원이었습니다.
전세 사고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겪은 사고가 2,060여 건인데 피해 금액이 2,400여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박재호 의원은 "청년층과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등 합동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