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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째 택지개발 표류‥ 경주시는 뭐 했나?

 ◀앵커▶

경주지역 택지 개발 사업이 수십 년째 표류하면서 지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데 경주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잇따랐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충효동 일대 택지 개발 사업 현장입니다. 지난 2005년 공사가 시작돼 아파트 2개 단지 천여 세대가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16년째 준공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합니다.


◀인터뷰▶김동해 경주시의원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아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해 제 1 금융권의 대출 제한과 고금리 대출, 많은 재산적 손실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지 지구내 3백 여평의 시유지 1필지가 말썽인데, 경주시와 조합간의 법정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주낙영 경주시장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주시에서) 부서간 협의 소홀로 유상 매입 재산임을 명시하지 않아서 문제의 소지를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주시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지난 1991년부터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경기 침체와 사업비 부족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 6백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만 역시 재산권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동해 경주시의원

"분양 대금 전부를 주고 입주하였으나 전체 택지 구역의 미준공으로 토지,건물이 동시에 등기가 안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또 경주시가 30년이 지나도록 매년 대책없이 사업 기간을 연장 승인해 주면서, 문제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김상도 경주시의원

"사업기간 연기신청권자인 경주시는 조합원들과 코아루 입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주낙영 경주시장

"조합과 조합원들의 상충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십년 동안 택지개발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경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형일입니다.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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