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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일 년에 백 만원 이하 벌어야 생계자금 대상?

◀ANC▶
우여곡절 끝에 현장 접수가 시작된
긴급 생계자금,
대구 45만 가구에 주기로 했는데
선정 가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요?

1인 자영업자를 살펴 봤더니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 도움 받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해결하는 이 여성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최근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1억3천만 원짜리 전세에 산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3만6천 원 내는데,
이 때문에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INT▶A씨(1인 가구, 수입 없고 건강보험료 월 3만6천 원 납부)
"월세도 안 내고 있어야 하고 집도 없고 월급도 없고 그래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받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처음에는.
-알고 봤더니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었고요?
그렇죠.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었던 거죠, 알아보니.

(cg) 대구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175만 원 이하를 버는
시민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cg)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직장 가입자는 한 달에 5만9천 원,
지역 가입자는 만3천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s/u)문제는 한 달에 175만 원 정도 벌면서
건강보험료 만3천원 이하를 내는 1인 가구
지역 가입자는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지역 가입자가 건강보험료 만3천 원을 내려면
집과 자동차 등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서
일 년에 백만 원 이하를 벌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이번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대상자에서는 빠집니다.

◀INT▶ B씨(1인 가구, 원룸 거주 건강보험료 월 2만5천 원 납부)
"월 소득 거의 뭐 50만 원 정도(입니다). 1인 가구 지역 가입자는 만삼천 얼마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저소득층 1인 가구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낮아졌지만,

이번 대구시 생계자금은
낮아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주다 보니
실제 중간 정도 소득수준의 1인 가구는
모두 빠지게 되는 겁니다.

◀INT▶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4월4일)
"이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준이 완화됐지만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적어야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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