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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남기지 말고 재난 지원금 집행하라!

◀앵커▶

한 해 살림을 살고 난 뒤 남는 순세계 잉여금이 경주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 비해 2-3배나 많다는 보도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 19로 힘겨운 시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경주 시민들이 추석 전까지 재난 지원금을 집행하라면서 서명운동까지 벌였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치 단체가 세금을 거둬 한 해 살림 살이를 하고 난 뒤 남는 예산을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경주시의 순세계 잉여금은 매년 2천억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구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2-3배나 많고, 인구가 2배인 포항과 비교해도 2배나 많다는 사실이 지난달 처음 알려지면서 경주 시민들 사이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터뷰▶허동욱 소상공인 대표

"너무 많이 남겼고 이때까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이제 알았으니까. 2천 5백억 가까운 이 세금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쓰던지 주민들을 위해서 좀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주시의 보수적인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일반 회계에서 차지하는 순세계 잉여금의 비율도 매우 높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가 0.4%, 포항시가 5.8%, 전국 지자체 평균도 8.1% 수준인데 경주시는 13.2%로 월등히 높습니다. 

이때문에 코로나 19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주시가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광춘 진보당 경주시 위원장

"절대 다수 주민들이 생계 위기로 고통스러워 하는데 엄청난 세금을 해마다 남기고 있는 경주시에 대해서 못 참겠다. 어떻게 할건지 말해라 라고 외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 전라북도와 익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순세계 잉여금을 재난 기본 소득으로 적극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올해도 2천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순세계 잉여금이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이광춘 진보당 경주시 위원장

"경주시가 재난 극복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이 남고 해마다 남는 이 세금을 빨리 주민들에게 전액 쓸 수 있는 용기 결단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주시 황성동과 현곡면의 소상공인 5백여 명도 순세계 잉여금을 과도하게 남기지 말고 추석 전까지 재난 극복 지원금으로 조속히 집행하라며 지난 한달간 서명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올해 1회 추경에서 지난해 보다 6백 65억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고 2회 추경에도 코로나 재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 형일입니다.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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