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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공약 이행..재원은?

◀앵커▶
전국 시장과 도지사들이 처음 약속했던 공약을 과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바꾸고, 이 바뀐 공약을 기준으로 공약 이행률을 평가받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문제점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을까요? 대구는 고작 30%에 불과합니다.

윤영균 기잡니다.

◀윤영균 기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도지사의 공약 중 완료했거나 이행 후 계속 진행하는 것은 61%로 절반이 넘습니다.

물론 후보 시절 약속했던 공약이 아니라 당선된 뒤 시·도민배심원, 공약평가단 등을 통해 바꾼 공약입니다.

공약 이행률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구시장의 공약 이행률은 70%가 넘었고 경북도지사는 80%에 육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이행률만큼 확보가 되었을까?

권영진 대구시장의 내세운 공약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총 금액은 37조 7천501억원.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대구시가 확보한 재정은 12조가 되지 않은,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 40.99%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았고 울산과 세종,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었습니다.

권시장이 자신의 남은 임기동안인 내년 5월까지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재정 규모는 13조 2천798억 원.

실제 이 금액을 확보한다고 해도 공약 시행에 필요한 당초 예산의 65%에 그칩니다.

전국 시·도지사 공약의 임기 내 재정확보율 평균보다 7% 포인트 정도 적고 순위는 중하위권입니다.

재정이 필요하지만 대구시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10개로 전국에서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재정을 확보하지 못한 공약을 금액이 큰 순서로 전국 스무 개를 뽑아 봤더니 대구가 여섯 개, 경북이 세 개로 대구·경북이 전국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인터뷰▶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정말 필요한 공약인가 그렇지 않은 공약인가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그 뒤에 공약의 이행 정도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판단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균)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절반이 조금 넘는 공약을 지킬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을 제일 잘 지켰다며 권시장에게 최우수 등급을 주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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