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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한국게이츠 폐업, 외투기업 사후관리 안 돼

◀ANC▶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한국게이츠 대구공장이
결국 내일 문을 닫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원에만 초점에 맞춰져 있고
사후관리는 사각지대인 외국인 투자기업 관리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한국게이츠 회사 측은
공장 폐업 결정에 따라 내일
남아있는 27명의 노동자는
해고한다고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폐업 결정과 해고통지는
부당하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INT▶
채붕석 지회장/금속노조 한국게이츠지회
"부당한 해고라 보고 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그리고
법원까지도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고"

노동계에서는 한국게이츠처럼
해외자본의 이른바 '먹튀' 사례가
발생하는 데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현행법과 제도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에만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CG) ◀INT▶
박다혜 변호사/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반면에 사후관리나 통제 부분은
현저히 미흡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 기존에 계속 지적이
되어왔지만, 입법이 추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관련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지역 외국인 투자 기업은
20개.

(CG)
이 가운데 SSLM(에스에스엘엠), 대구텍,
IMC(아이엠씨)앤드밀 등 3곳은
대구시의 직접 지원을 받았습니다.
(CG끝)

한국게이츠 등 나머지 일부 기업들도
취득세, 재산세 면제 같은 혜택을 받았지만,
사후 관리는 사각지대입니다.

◀INT▶ 김원규 의원/대구시의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먹튀 형식의
외국투자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에도
이 기업들이 지역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혜택을 받은 외국입 투자기업의
이른바 '먹튀'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어
현행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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