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보상과 재가동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정부와 한수원 입장이 나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주시와 경북도가 입은 경제적·사회적 손실 보상 요구에 대해 "에너지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자체에 보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다만 국책사업 취소 때 직접 주민에게 보상하는 근거가 없어 별도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1호기 재가동 가능성을 묻자 "현행 법령상 영구정지된 발전소를 재가동할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와 협의 없이 한수원이 단독으로 재가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월성1호기 재가동.보상 현재로선 어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