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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만들어도..

◀ANC▶
[남]
황당하게 사용된 대구 달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문제,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말썽이 된 게 이번 만이 아니었습니다.

[여]
하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어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 목적과 취지, 사용 대상자도 공개 못 하는
이른바 '깜깜이' 집행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달서구의회 의장단 6명은
두 달 동안 업무추진비로 천2백만 원을 썼지만
누구와 썼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주일 동안 열린 본회의 시간은
모두 더해도 5분에 불과했지만
식사와 간식비로는 120만 원을 썼습니다.

달서구의회 의장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INT▶최상극/달서구의회 의장(2018년11월)
"총체적으로 부실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장으로서 자금 관리를 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달서구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g)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는 유독
특정 식당에 편중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달서구의회 의장단은 특정 식당 한 곳에서
122건, 2천3백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썼습니다.

다른 구·군의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이 쓰인 곳과 비교해 봤더니
수성구의 1.7배, 남구의 3.9배에 이릅니다.

(cg) 결국 달서구의회는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날짜와 목적,
인원수와 사용금액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따로 실제 사용 따로인 정황이
취재진에게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정상적으로 장소와 금액이
올라 있지만 미리 결제부터 해 놓고 나중에
사용하니 실제로 이 금액만큼 누구와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INT▶달서구의회 의원
"혹여나 만약에 회의를 한다고 했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s/u)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기본적으로
의회의 자정작용에 기댈 수밖에 없는 만큼,
특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나 경찰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INT▶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계속해서 관행이 유지되는 것을 봤을 때 스스로 맡겨서는 절대로 이 문제를 단절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선관위에서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서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의장이 연간 3천백만 원, 부의장 천4백만 원 등
일 년에 9천백만 원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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