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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반값' 아니고 '인상'?

◀앵커▶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게 없다'


요즘 이런 우스갯소리가 정말 일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대학 등록금도 오르게 생겼습니다.

대학 측에서 강하게 인상 요구를 하고 있고 교육부도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반값 등록금이 청년 정책으로 늘 언급됐지만, 인하는커녕 오히려 인상이 논의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이 문제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4년제 대학 1년 등록금은 평균 674만 원, 전문대는 600만 원입니다.

의대는 천만 원, 예체능 계열도 800만 원에 육박합니다. 

대학에서는 '국가장학금 2' 제도와 연계한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14년째 제자리로 대학 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원화 대학교육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 mbc라디오 시선집중 중)
"인건비라든지 학생들의 실험·실습이라든지 이런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이 14년 동안 동결되어서 전혀 학생들에게 양질의, 고급 교육을 못 하고 있는데 대학의 현실입니다."

대학마다 지난 2년여간 비대면 위주의 강의 등 정상적인 강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등록금은 모두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수입이 더욱 줄었다며 열악한 재정문제를 호소합니다.

◀홍원화 대학교육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 mbc라디오 시선집중 중)▶
"평생 교육이라든지 사실은 수익이 나는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았고요. 기숙사라든지 이런 곳에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수익이 전혀 없었고요."

최근 교육부 차관이 규제 해제에 공감하고 정부 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는 등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조짐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검토 사안일 뿐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이 정해진 게 없다며 입장을 번복하는 등 여론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국정과제 이행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행 계획안에 '이걸(등록금 인상) 하겠다 안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결정된 이후에 의견 수렴도 하고 당국과 협의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름값과 장바구니 물가 폭등, 그리고 전기와 가스 같은 필수서비스에 이어 대학 등록금까지 줄줄이 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C.G 김현주)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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