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시장 실신까지 부른, 가장 뜨거운 논란인
긴급생계자금 지급 시기를 두고 대구시는
다른 지역보다 늦지 않고 현금을 지급하는 곳도 없다며 이른바,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맞는 말인지,
윤영균 기자가 팩트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긴급 생계자금 지급, 대구시가 빠른 편이다?>
◀ＳＹＮ▶채홍호 대구시 부시장
"대구시의 지급 시기가 타 시도보다 결코 늦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빠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 선불카드를
등기는 4월 10일, 방문 수령은 총선 다음 날인
16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구시의회 예결특위에서는
등기와 방문 수령 모두 10일로 당겼다고
시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ＳＹＮ▶백동현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어제)
"당초는 등기우편은 변동이 없고, 방문 수령은
4월16일 정도에서 4월10일로 변경 계획을 하는
중입니다"
결국 여론에 밀려 총선 전,
4월 10일부터 지급으로 결정 나면서
4월 초순에 지급한다는 팩트는 맞습니다.
하지만 어제 비슷한 같은 시간
대구시장 브리핑에서는 설명이 달랐습니다.
◀ＳＹＮ▶권영진 대구시장(어제)
"현장에서 수령하는 날짜는 언제부터이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는 날짜는 언제부터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더니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저도 조속한 시일 내라고 얘기할 걸 하는
후회도 듭니다"
4월 10일부터 받을 수 있는 시민은
2만 명밖에 안 된다는 점은 제쳐두고라도
대구시 안에서도 지급 날짜에 대한 설명은
오락가락합니다.
<다른 곳도 대구처럼 선불카드로 지급?>
◀ＳＹＮ▶채홍호 대구시 부시장
"긴급 생계자금 지급을 준비 중인 10개
광역지자체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을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선불카드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만 사용한다는 건
'지역화폐'의 개념과 겹칩니다.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하는 다른 지자체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를 병행하거나
지역화폐로만 지급합니다.
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에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바로 긴급 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ＳＹＮ▶ 경기도 지역화폐 관계자
"모바일은 가입이 된 상태면 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카드도 사실 카드가 있고
카드 계정이 있다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같거든요?"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할 때
대구시만 빠져 있다가 이제 와서
지역화폐와 비슷한 선불카드를 만드는 데
시간을 보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물리적으로 20일은 걸려야 한다면
긴급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피해가 압도적인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못하거나 늦지는 않다는 걸
자랑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팩트체크]긴급 생계자금 지급, 대구가 빠른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