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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비판 글 올리니 삭제···관리자는 공무원

◀앵커▶

포항시민 천여 명이 가입해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포항시청 공무원이 시정에 비판적인 게시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해, 온라인 검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이 공무원은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는 관리자였는데 수년간 이런 일이 되풀이돼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성아 기자▶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민 1천여 명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오천읍에 사는 A 씨는 몇 달 전 이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환경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면담 요구에 이강덕 포항시장의 소식이 없다"며,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올린 지 이틀 만에 갑자기 글이 삭제됐습니다. 

관리자가 밝힌 삭제의 이유는 "정치성 및 비방을 포함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A 씨/ 포항시민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이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일을 겪은 건 A 씨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터뷰▶B 씨/ 포항시민

"(올린 글은) 전부 환경 쪽이죠. 왜 자꾸 글을 지우느냐고 이 글 언제든 올려줄 수 있으니까 계속 한번 해보자고 (제가 그랬습니다.)"

최근 시장의 신년 인사 글에 비판성 댓글을 단 B 씨는 강제 퇴장 경고를 받았습니다.

◀인터뷰▶C 씨/ 포항시민

"홍보해주면 놔두고 잘못된 행정 같은 것들 비난하고 이러니까 그쪽에서도 보기 싫으니까 강퇴시켜버리는 거죠."

알고 보니 이 관리자는 오천읍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팀장이었던 겁니다. 

이 커뮤니티는 2015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전 관리자들 가운데 확인된 공무원만 4명에 이릅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SNS에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올리는 것부터 '좋아요'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누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게시글을 삭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권영국 변호사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전임자로부터 전달받은 업무라며 지속적인 비방성 글을 올린 경우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포항시는 시청 차원에서 관여한 바는 없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각 읍면동 온라인 커뮤니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박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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