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이은정 판사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2011년부터 3년여 동안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일하다가 퇴직한 뒤, 해당 시장의 모 수산업체 사장으로 취직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 중에 처리한 인가, 허가, 면허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퇴직 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전직 공무원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