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NEWSTODAY안동‧포항MBC NEWS

"과도한 순세계 잉여금".."3분의 1로 줄이겠다"

◀앵커▶

경주시가 다른 자치단체 보다 순세계 잉여금을 2-3배나 많이 남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어 왔는데요,

경주시가 해법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설치해 8백억원대의 방폐장 관련 특별회계를 활용하고, 올해 순세계 잉여금을 평년의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형일▶기자

일년 살림을 살고 난 뒤 남는 순세계 잉여금.

경주시의 순세계 잉여금은 매년 2천억원대로 다른 지자체보다 2-3배나 많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고,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보수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싱크▶이광춘/ 진보당 경주시위원장

(7월 8일) "절대 다수 주민들이 생계 위기로 고통스러워 하는데 엄청난 세금을 해마다 남기고 있는 경주시에 대해서 못 참겠다. 어떻게 할건지 말해라 라고 외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주시는 올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설치 운용해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과 방폐장 관련 특별 회계 8백억원이 사용되지 않아 매년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았는데, 이제 이 돈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편입시킬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고현무 /경주시 예산팀장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도입으로) 여유 재원을 타 목적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특별 회계 분야 8백-850억 무조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넘어가고요." 

매년 2천 4백억 대인 순세계 잉여금에서 방폐장 특별회계 8백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옮기면 이제 천 6백억대의 순세계 잉여금이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경주시는 이 가운데 8백억 정도를 올해 확장적 예산 편성과 추경을 통해 집행해, 순세계 잉여금을 평년과 비교해 3분의 1만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고현무 /경주시 예산팀장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민생 안정에 전략적, 확장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일반회계 또한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들 걸로 예상치로는 700억에서 800억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행자부가 권장해 이미 백 98개 지자체가 운용중이어서, 경주시의 기금 도입은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또 제도 개선만큼이나 서민들을 위한 시의 적절한 예산 집행과 철학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종현/진보당 경주시위원회 사무국장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을 세금을 다른 지갑에 두고 쓰기 편하게 만들겠다는 말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지갑을 언제 어떻게 여는가 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주시의 제도 개선과 확장적 예산 집행으로 과도하게 남았던 순세계 잉여금이 앞으로는 대폭 줄어들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 형일입니다. 



















김형일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