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군위군 거점 학교 육성' 정책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7일 경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군위군 초·중·고교 중에서 규모가 큰 학교로 전학을 유도하고 소규모 학교는 폐교한다는 계획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책에 대한 반대가 많아서 학부모들이 여러 단체를 만들었는데, 계속 밀어붙일 계획인가"라고 물은 뒤 "강은희 교육감 본인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군위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희생된다고 생각하지 않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도 "통학구역 조정으로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먼 곳은 군위읍까지 1시간 걸려서 40km를 이동해야 하는데, 학생 안전이나 학습권이 보장되기는 힘들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군위군에 투입할 많은 예산을 보면 상당한 규모인데 이를 통해 아이들 교육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확신한다"라며 "학부모, 학생과 소통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군위교육지원청은 10월 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8곳을 대상으로 통학구역 조정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위 지역 초등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교와 상관없이 10월 7일부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군위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군위에는 현재 초등학교 8곳과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곳 등 모두 14개 학교가 있는데 군위초·중·고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학교는 학생 수 4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방과후 학교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지 못하기에 작은 학교의 학생들을 큰 학교에 모아 교육하는, 이른바 '군위군 거점학교 육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구지부와 정의당 대구시당 등은 ‘군위 작은 학교 살리기 공동대책위’를 조직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지역 소멸 가속화 등이 우려된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10월 17일 오전 국정감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육청의 군위군 초·중·고 거점학교 육성 계획 중단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거점학교와 통학구역 조정으로 생길 수많은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와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구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지역 소멸과 교육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작은 학교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