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시에서 지급하는 긴급 생계자금,
왜 이렇게 뒷말이 많은 걸까요?
지급 기준을 다른 지역보다 더 엄격하게 해
혜택보는 사람이 적었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대구시가 지원받는 대상을 늘리기는커녕
거꾸로 정책을 세워서, 생계자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한 집에서 사는 동거인을
세대원에 포함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cg)취업 준비생인 A 씨는 소득과
차가 없습니다.
현재 사는 집의 세대주는 가족이 아니지만
세대주가 중위소득 100% 이상이라는 이유로
자기까지 생계자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구시가 가구 단위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하면서
가족이 아닌 동거인까지 세대원 수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cg) 코로나19 생계자금을 주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가구 단위로 신청을 받으면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할수 있지만
유독 대구는 가구 대신 세대를 단위로
동거인을 포함시켜 긴급 생계자금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ＩＮＴ▶ '동거인 포함'으로 탈락한 시민
"우리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대구시가) 국가 보조금을 이미 받았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대구시가 그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cg) 대구시 공식 자료도 오락가락합니다.
공식 발표 자료에는 세대원 수에
동거인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지만,
대구시 공식 블로그에서는
동거인이 세대원에서 빠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s/u)"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대구시는
동거인을 포함한 세대 단위로 긴급 생계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는 1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동거인의 경우에 넣어서 카운트하는 게 맞다 그러면 그렇게 해드렸고, 유리하게. 따로 떼서 하는 게 이 가구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따로 떼서 하고.."
대구시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왜 세대 단위로, 동거인을 포함시켰는지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신청까지 하지 않으면
생계자금을 받을 수 없는 만큼
혼란과 상처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R]대구 긴급 생계자금, "동거인 포함' 혼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