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률 평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문제 등을 이틀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시의 문화, 관광 분야에 대한 대구시장의 공약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대구시 자료에는 공약 달성률이 무려 100%로 나와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한 대구시의원은 자체 평가 기준일 뿐, 대구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영균 기자▶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권영진 시장의 공약 이행 현황을 들어가 봤습니다.
2021년 6월 기준, 공약 이행률은 73.1%, 공약 달성률은 무려 99.2%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 100%를 달성했다는 문화와 관광 부문, '즐거운 도시'를 클릭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공약이 눈에 띕니다.
공약 달성 확인 지표를 봤더니 2021년, 그러니까 올해 공사를 시작해 내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장음▶
"대구시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든다는 현장에 직접 나와 봤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끝내려면 지금쯤이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야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그런 현장은 찾을 수 없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대구시에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대구시 관계자
"땅이 보상이 끝나야지 저희가 그다음 단계를 받아서 하게 되거든요? (내년에도 착공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보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의뢰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을 시작하는 건데..."
다른 공약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구시립박물관과 뮤지컬 전용 극장은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만 하고 장소조차 정하지 못했지만 모두 공약을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무레포츠 단지 조성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고, 감사원에서 위법적 위탁협약 지적을 받았던 간송미술관도 성공적으로 추진된다고 나옵니다.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은 아예 대구시가 공식적으로 사업을 취소했지만 여전히 추진 중, 공약을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공약 달성 100%가 됐을까.
사업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연도별 추진 일정이 있고, 상당수가 해당 연도에 타당성 조사나 용역 발주, 계획 수립처럼 이른바 '추진'만 해도 공약은 100% 지킨 것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현장음▶배지숙 의원/대구시의회
"실제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완료라고 보지, 지금 우리 시의 자체 평가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100% 달성, 이것은 우리 대구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음▶박희준/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만 저희가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지연되거나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시작 단계의 사업은 물론이고 스스로 취소한 사업까지도 모두 달성된 공약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대구시.
시민에게 한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헛된 약속이라는 의미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