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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원전 지원금 회수"..영덕 주민 반발

◀앵커▶

정부가 최근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주민들은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성아▶기자

지난 2014년, 정부는 영덕 천지원전 건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이어지자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영덕의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계획은 백지화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산업부는 당시 지급된 원전 특별지원 가산금에 이자를 더해 4백억여 원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영덕군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원전 건설과는 별개로 원전 유치를 요청한 지자체에 부여한 인센티브 형식의 가산금을 일방적인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회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박현규/ 영덕군 지역경제개발국장

"주민 의견이 수렴되면 산자부를 상대로 회수에 대한 법정 다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의회도 가산금 회수를 저지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지원금 회수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입니다.

 ◀인터뷰▶조상준/ 영덕군의회 부의장

"지금까지 10여년 이상을 (원전 예정) 지역 주민들은 사유권 행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앙 정부에서 전혀 책임지지 않고..."

영덕군 주민들은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가산금 회수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2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인터뷰▶박진현/ 천지원전지원금 회수 저지 범군민투쟁위 실행위원장

"우리 군민들에게 그간의 희생에 대한 대가입니다. (지원금) 회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시위, 산자부 방문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가산금 회수는 법적인 자문에 따라 심의위를 열어 결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가산금 회수 기한은 오는 19일. 영덕군은 법적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가산금 우선 반환 여부를 결정한 뒤 본격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박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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