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기초자치단체가 합친 경우는 있었지만,
광역 단체 간의 통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긴 처음입니다.
하지만 애매한 대구시의 지위 문제도 그렇고,
아직은 시큰둥한 의회와 주민들의
공감대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홍석준 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경북 통합의 가장 큰 쟁점은
대구시의 법적 지위입니다.
[C/G]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아래
31개 시·군·구를 두는데,
중간에 대구시의 위상이 애매합니다.
대구를 특례시 형태로 존치 시키면
광역-기초 2단계인 지방자치단체 구조가,
대구에서만 3단계로 늘어나게 됩니다.//
기능과 예산을 합쳐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통합의 당초 목표와 달리,
행정체계가 더 복잡해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대구 특례시를 배제하고
특별자치도로 광역단체 업무가 일원화될 경우
기존의 대구 도시행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북 북부권이 느끼는 소외감도 변수입니다.
통합 이후 대구 도심권 중심으로
정책 우선 순위가 재편될 경우, 도청이전 후속
대책이 뒷전으로 밀린 거란 지적입니다.
◀ＩＮＴ▶권기창 교수/안동대 문화산업대학원
"경북 신성장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들기도 전에 다시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경북도청을 옮기기 위한 노력은 과연 어디 가버렸냐는 이야기..."
반대로 대구에선
낙후된 경북지역을 배려하는데 각종 예산이
집중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니다.
경상북도는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의
여세를 몰아, 시·도 통합 여론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공론화 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지금까지 말을 아끼던 의회가
통합 반대 여론에 불을 지필 경우,
주민 공감대 확보부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영상:손인수
R]초유의 광역단체 통합‥"넘을 산 많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