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서민을 위해
대구시가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1인 가구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cg) 대구의 1인 가구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한 달에 만 3천 원 이하를 내야
긴급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보다 4만5천 원 더 적은 것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사실상 없습니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이라며
이를 바꿀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ＳＹＮ▶ 채홍호/대구시 행정부시장(4월12일)
"그 기준이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따로 바꿔야 할 특별할 기준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cg) 전라남도의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지역 가입자 긴급 생활비 기준은
2만 천 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며
이달 초 자체적으로 구간별 점수를 계산한 뒤
조금이나마 지급 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ＩＮＴ▶ 전라남도 긴급 생활비 담당자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다가 금액이 안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구간별 점수가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별표에 보면. 그걸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복지부에 질의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사용하시라고 해서 저희는.."
(s/u)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직장을 찾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기준은 더 현실적입니다.
(cg)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해
지급 대상이 더 많고,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7만 원 이하로,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아니라 더 많은 쪽,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받기에 더 쉽습니다.
◀ＩＮＴ▶ 고용노동부 관계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시작할 때부터 지역과 직장 가입자를 따로 나누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대구의 긴급 생계자금 신청자의
1/3 정도가 탈락했습니다.
대구시는 이의 신청을 통해
억울하게 긴급 생계자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을
구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비현실적인 기준이 그대로라면
1인 가구 자영업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은 여전히
'그림의 떡'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