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그동안 농민 수당 도입에
미온적이란 비판을 받아온 경상북도가
오는 2022년부터 가구당 60만 원씩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농민들은 기존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이른바 '예산 돌려 막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ＶＣＲ▶
전국 첫 농민수당은 전라남도가 도입했습니다.
작년부터 농가 당 6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올해는 전북과 충남, 내년에는 강원도까지
확대됩니다.
반면 경상북도는, 여당 출신 도지사들이
주도하는 농민수당 도입에 거리를 둬왔습니다.
- 지난 5월, 경북도의회 도정질문 -
◀ＳＹＮ▶이춘우 도의원/국민의힘(영천)
"정작 농도임을 자처하는 우리 경상북도는 현재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별도의 재원 마련을
통해서라도 농민 수당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ＳＹＮ▶이철우 경북도지사
"그게 큰 도움이 되느냐 그런 것도 검토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공익형 직불제, 유럽처럼 그렇게
가는 제도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재원 부족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지만,
그사이 경남·제주·충북에서도
추가로 농민수당 조례가 통과되면서,
경상북도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결국 최근 국감에 출석한 이철우 지사는
경북에도 농민수당제를 도입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는 뜻을 처음 밝혔습니다.
◀ＳＹＮ▶이철우 경북도지사(지난 20일 국감)
"다른 시·도에서 다 하는 농민 수당을 우리
도만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기로 해서 의원 입법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의회 토론회에선 오는 12월 발의 예정인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금액은 농가 당 60만 원으로 전남·전북과 같고
80만 원인 충남보단 다소 낮습니다.
대신, 지급 대상을 농민뿐 아니라
어민과 산림농가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약 20만 가구.
연간 1,180억 원의 예산은 도와 시.군이
4대6으로 분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ＳＹＮ▶남진복 농수산위원장/경북도의회
"반드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본격 시행은 아마 2022년부터
되지 않을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농민 수당의 막차를 타게 됐지만
재원 문제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농민들은 기존의 농업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예산 돌려막기'를 우려하고 있고,
일선 시.군은 너무 높은 분담 비율이
불만이어서, 세부적인 추진 과정에선 상당한
진통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영상:원종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