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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예외없이 고발 수사 의뢰

올해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예외없이 고발돼 수사를 받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의결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은 올해부터 고의 또는 거짓에 따른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업체와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을 공모하지 못하게 국고 보조사업의 수의계약 기준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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