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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광역시? 특별자치도?

◀ANC▶
[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행정통합을 한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할지
두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여]
특별광역시 형태로 할 건지
특별자치도 방식으로 할 건지
둘 중 하나로 정하겠다는 건데요.

윤영균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END▶



◀VCR▶
(cg)
첫 번째 안인 대구경북특별광역시 밑에는
대구의 자치구 7곳,
경북의 시 10곳과 포항의 일반구 2곳,
군 14곳이 들어갑니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는
상·하수도와 폐기물 처리,
도시계획과 도로 관리, 대중교통과 같은
대도시 광역행정기능을 위주로 운영됩니다.

통합청사 위치가 정해지더라도
대구시의 광역행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현 대구시 청사는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방안은 기초자치단체 행정체제가
거의 바뀌지 않아 주민들의 혼란이 적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기능 일부가
자치구·군으로 넘어가
자치 역량이 커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대구경북특별광역시 밑에
또다시 시가 존재하게 되고
기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없어집니다.

(cg)
두 번째 안인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밑에는
대구시와 경북의 시 10곳, 군 13곳이 들어가고
대구시 밑에 준 자치구·군 8곳,
경북의 시 밑에는 포항의 일반구 2곳이
위치합니다.//

물리적 통합이 아닌 융합형 통합방식으로
초광역 단위의 분업적 발전모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구의 구들은 자치구 지위를 잃게 돼
구청장과 구의원을 뽑을 수 없으면서
주민자치 기능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가 되든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만들든
특별법 제정이나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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