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겨누는 각종 특검법 발의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작 민생 법안은 뒷전이라는 지적입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같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여야가 서로 차지하겠다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대결 정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의 전쟁은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내걸고,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에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파헤치자며 '김정숙 특검법' 발의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허덕이는 서민을 위한 민생 법안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소영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솔직히 이런 민생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특검 정국으로 개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월 7일 구성을 끝내야 하는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3개를 반드시 지키려 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6월 2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3개 상임위를 놓치지 않겠단 입장입니다.
"원만하게 협상하면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배분하지만,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2대 국회가 대구·경북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산더미입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고, 최근 물꼬를 튼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관련한 법도 제정해야 합니다.
'특검 정국'으로 문을 연 뒤 이젠 자리싸움에 들어간 국회를 향해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그래픽 이수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