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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 상향

포항지진의 재산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 지원 한도를
1억 2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논란이 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가
지원 한도 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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