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눈먼' 농업보조금 사실로..상주시 "회수조치"

◀ＡＮＣ▶
상주시의 공군 사격훈련장 땅을 두고
농민과 영농조합법인이 이중으로 농업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상주시는 보조금을 수년간 부정 수령한
영농 법인 3곳과 농민 40여 명에 대해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지원 기자
◀ＥＮＤ▶
◀ＶＣＲ▶

상주시 중동면의 국방부 소유의
공군 사격훈련장 부지.

이 땅 같은 필지에 대해 농민들은 쌀 직불금을,
영농조합법인은 조사료 보조금을 수년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 2019.04.02 방영분 -------------
서류를 확인해보니 같은 지번의 농지 다수가
개인과 법인 이름으로 중복 기재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둘 중 하나는 허위.

국유지를 헐값에 빌린 농민이
영농조합에 이를 재임대, 불법 전대했고
땅을 넘겨받은 조합과 넘겨준 농민 둘 다
다른 보조사업을 신청해 이득을 챙긴 겁니다. ------------------------------------------
상주시는 1년간 감사를 벌인 끝에
2014년부터 4년간 허위로 보조금을 타낸
농민 43명에 대해 보조금 3천4백여 만 원을,
영농조합법인 3곳은 5천8백여 만 원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전·현직 이장과 이장협의회장 등
마을 지도층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ＳＹＮ▶상주시 공무원
"이장님도 있을 거고 중동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ＳＹＮ▶상주 농민
"뭐 시장하고 친했다던지 누구 가까운 사람,
행정(기관)에 자주 왔다갔다 하던 지방 유지,
이런 사람들만 (부정 수령)..

국유지인 사격훈련장 하천부지에 대한
대규모 불법 경작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상주시는 79만 제곱미터 규모의 하천 부지에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온 중동면민 49명에게
변상금 5억 7천만 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S/U)"지난달까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국유지입니다. 농민들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벼와 같은 작물을 경작하고
무단 점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의 도를 넘어선 불법 행위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국유지를 '눈먼 땅'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