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환경단체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산업단지 재승인 건을 2년째 쥐고 있다며
봉화군수를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봉화군이 승인 행정 절차를 끌면서,
영풍에게 불법 훼손한 산업단지 땅을
방치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ＶＣＲ▶
영남권 58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영풍 공동대책위가 검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엄태항 봉화군수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3월, 석포제련소가
공장 주변 산지 18만 제곱미터에 대한
일반산업단지 개발 승인을 다시 신청했는데,
봉화군이 승인 절차를 끌고 있단 주장입니다.
이 부지는 토석 채취 등 불법 사전공사로 받은
원상복구 명령을 3년 넘게 미뤄오다가
기한 만료 직전에 개발 재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승인 절차 중에는
복구 명령이 중단되는 점을 영풍이 악용했고,
관할 감독청인 봉화군이 방치하면서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ＩＮＴ▶김수동 영풍제련소공대위 공동대표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
"(영풍이) 허가 신청을 하고 봉화군은 1년 반동안 뭉개고 있어서 영풍 석포제련소에 훼손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포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잡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봉화군이 최초로 산단 개발 허가한 1년 뒤인 2013년 감사원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특혜성 승인이었다며 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이 부지에 아연 제련의 핵심인
전해와 주조공정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되면서
4공장 증설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봉화군은 경상북도와 국토부 자문에
시간이 소요됐단 입장입니다.
◀ＩＮＴ▶송인원/봉화군 도시계획팀장
"이런 사례가 없어서 도나 국토부에 질의회신을 했어요.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되고요. 산지 협의를 도나, 산림청에 다시 협의를 봐야 합니다"
봉화군은 남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는 돼야
재승인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손인수)
R]'4공장 논란' 영풍 일반산단, 2년째 승인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