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 운영이 결국 좌초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2일까지 끝내겠다던 시설 철거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임시 개장과 2025년 3월 정식 개장도 미뤄졌습니다.
11월 28일 조재구 남구청장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며 사과했고, 남구청은 캠핑장에 있는 건물 일부를 철거한 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개장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12월 2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이를 범법 행위라 지적하며 남구청이 캠핑장 개장을 강행한다면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남구청은 계획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계획안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캠핑장이 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 관계자는 "건축 등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 다방면으로 시설을 개장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구청은 주재료를 천막으로 해야 한다는 현행 관광진흥법상 야영 시설 기준이 시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개정법 발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소통마저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025년도 캠핑장 운영 관련 예산은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남구의회와 남구청에 따르면, 삭감된 예산은 세입 예산 5억 828만 원, 세출 예산 7억 2천6백만 원입니다.
삭감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은 "구청 내부에서 감사원 결과에 대한 캠핑장 운영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더라도 2025년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운영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캠핑장이 야영 시설 등록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