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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보수적 예산 운영‥순세계 잉여금 3배

◀앵커▶

자치단체가 한 해 세입 세출 살림을 살고 난 뒤 순수하게 남은 예산을 순세계 잉여금이라 부릅니다. 

경주시의 순세계 잉여금은 매년 2천 억원대에 이르는데,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에 비해 3배나 많습니다.

경주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주시가 지난해 세금을 거둬 예산을 집행한 뒤 남은 순 세계 잉여금은 2465억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봤습니다.

CG)2019년 기준 예산과 인구가 비슷한 익산과 경산,전주의 경우 800억에서 900억대로 경주의 3분의 1 수준이고 인구 수가 두배인 포항도 경주와 비교해 2분의 1 수준입니다.

지역 정치권과 소상공인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주시의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이광춘 진보당 경주시 위원장

"예산 책정부터 너무 보수적으로 낮게 책정해서 출발을 한다는 거구요. 그것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결국에는 돈이 남길수 밖에 없는..."

더구나 지난해 유래 없는 코로나 19 사태로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는데, 경주시는 평년처럼 2천억대의 순세계 잉여금을 남겼다며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허동욱 소상공인 대표

"경주시장은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혈세를 주민들을 위해 쓰지 않고 과도하게 남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이 돈을 풀어 주민 재난 극복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경주시는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해 예산에 모두 반영해 전액 사용하고 있으며, 원전 관련 특별회계 예산이 포함돼 타 지자체보다 잉여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올해는 보다 확장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2천억대인 순세계 잉여금을 대폭 줄여 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고현무 경주시 예산팀장

"전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비코자 당초 예산부터 전년도 대비 확장적으로 예산 편성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4.12%인 66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순세계 잉여금이 타 지자체보다 2-3배나 많은 만큼 세입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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