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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 빛 바래"

◀ANC▶
인권 침해와 회계 비리가 만연했던
대구시립희망원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민간이 맡던 복지서비스를
공공부문이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만든 게
사회서비스원입니다.

대구에서 문을 연 지 2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그런데, 열악한 처우에다 법적인 근거도 없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대구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맡던 돌봄 같은 복지서비스를
공공부문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복지시설 비리를 막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고용 안정성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 채용된 요양보호사들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집에 가는 대신
기자회견장에 나섰습니다.

한 주에 40시간 일하는 정규직으로 채용됐지만
수습 기간인 석 달간 돈을 아예 받지 못했고
수습이 끝난 뒤에도 일거리가 없어 일 년 넘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대구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
"일도 처음에는 거의 없는 상태로 집에서
대기하다가 일이 있고부터도 (한 달에)
백만 원 미만? 하여튼 백만 원 받으면
아주 많이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 돌봄은 더욱 중요해졌지만

대구 사회서비스원 예산은 지난해 27억 원에서 올해 23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INT▶대구 사회서비스원 관계자
"거기(서울시)는 시작부터 월급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복지부 모델이 있어서
시간제로 운영하다가 기관이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을 경우에 단계적으로 월급제로..."

(s/u)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출범했지만 사회서비스원
지원을 포함한 관련 법률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김후연/전국사회서비스원노조 대구지부장
"사회서비스원법이 없어서 지자체별로
각자 운영하고 있어서 처우가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어야지 일괄되게
사회서비스원이 돌봄 노동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범 2년을 앞둔 대구 사회서비스원.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영역의 공공성 확보라는
출범 취지는 온데간데없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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